쌍용차사태 정리(2004년~2009년 현재까지)

* 웹진 '나름' 창간준비 7호(www.naarm.net)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갱ㅣ카이로스 회원

 

1. 발단 : 2004년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

1999년 모그룹이었던 대우그룹이 800억 달러의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후 국내 4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였던 쌍용차가 매각 대상으로 올라섰다. 이후 블루스타, 상하이 자동차 등 여러 기업이 쌍용차 매각 대상으로 채권단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이후 인수 기업은 상하이 자동차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채권단이 기업 순위에 있어서, “운영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으로 평가했다는 말. 이에 따라 “쌍용차 매각은 채권단이 가장 많은 돈을 받고 팔 생각만 한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라고 이야기되었다. 즉,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기술만을 쌍용차 기업 인수를 계기로 헐값에 사들이고, 결국에는 쌍용차 기업 경영은 부실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적중했다.

[참고자료] 내일신문 2004-07-28 기업 성장 잠재력 안보고 '돈'만 관심…투기 자본에 무방비  쌍용자동차 채권은행단과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쌍용차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문 보기

2. 2008년 12월 산은, 상하이 자동차에 지원 경고

4년간 상하이 자동차는 2000여명을 해고했고, 부실 경영의 여실한 사례로 신차를 한 대도 개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 회사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쌍용차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2008-12-28 "상하이차·노조 先자구 안하면 쌍용자동차 청산절차 밟겠다" 부도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쌍용차 지원을 위한 3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전문 보기

 

3. 2009년 1월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 및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009년 1월 9일 5900억원에 인수한지 4년만에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에서 완전 철수했다.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에 대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에 또 당했다’며 도처에서 울분이 터져나왔다.

[참고자료] 파이낸셜뉴스 2009-01-12 “中 ‘기술빼돌리기 M&A’에 또 당했나 ▶전문 보기

4. 2009년 2월 6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09년 2월 6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된 쌍용차, 이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뉴로디우스’ 생산 설비를 매각을 추진하여 회생 자금을 조달하고, 임원 급여 대폭 삭감을 동반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2월까지는 정부에서 쌍용차에 대해 회생시킬지, 파산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2009-02-19 쌍용차, `뉴로디우스` 설비 中에 매각 추진 기업회생(법정관리) 개시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도심형 다목적차량(MPV) '뉴 로디우스'의 생산설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문 보기

5. 2009년 3월 코스피 악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GM의 몰락. 그리고 이와 더불어 쌍용차에도 위기가 덮쳤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쌍용차 측은 희망퇴직을 거부하던 비정규직 35여명과,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을 달았지만 사실상 강압 해고당한 350여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이 3월부터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80여명이 쌍용차 정규직 노조와 함께 투쟁 대오에 섰다.

[참고자료] 아시아뉴스 2009-03-30 코스피 1200 붕괴, 환율 1400원 육박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해외 악재까지 겹쳐 코스피지수가 12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전문 보기

[참고자료] 참세상 2009-04-27 "사형수가 날 기다리는 심정" "사형수가 날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2명 중 한명이 잘리게 되었으니까… ▶전문 보기

6. 4월 사측에서 내놓은 쌍용차 자구안 : 인력감축안을 두고 노조측과 대립

4월 8일 사측에서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측이 내놓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무직 300여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 7천179명의 37% 가량인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는 한편, 남은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도 크게 줄여 연간 2천320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감원폭은 생산직 45%, 사무.관리직 21%, 연구직 5%로 알려졌다.

6일 예고된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노조측은 이미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나누기 통한 총고용 보장 ▲C200(신차종) 개발. 생산을 위한 긴급자금 1000억 원 노조가 담보 ▲상하이 소유 지분 51.33% 소각 ▲노조,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 원 출연 ▲산업은행 우선 회생 긴급자금 투입 요구 등 5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즉 사측에서는 쌍용차 구제를 위해 인력감축을 요청 VS 노조측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해결하자고 대립한 것이다.

5월 19일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인터뷰(인터뷰 전문 보기)에 따르면, 이미 5개월간(즉 작년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 부실이 드러나던 때부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7. 5월 사측의 해고계획신고서 제출-노조 파업 시작

5월 8일 사측에서는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했다. 4월 8일 발표한 구조조정안에서 사무직 희망 퇴직 인원 240여명을 뺀 나머지 숫자인 2405명을 해고하겠다고 신고했다. 해고계획신고서는 접수 후 30일 이후에 발효 가능하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일과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부분 파업에 시행했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5월 20일까지 부분 파업을 시행하다가, 5월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³⁾ 총파업에 돌입한 다음날인 5월 22일, 쌍용차 노조는 전격적으로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쌍용차 노조원 중 한 명이 뇌출혈로 숨졌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2009-05-27 사측 “대안 없다” 협상 거부로 ‘막막한 생존투쟁’ 쌍용자동차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 보기

8. 사측, 976명 정리해고-노조 “공적자금 투입하여 공기업화 하라” 반발

그리고 6월 8일(5월 8일 해고계획신고서 제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쌍용차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을 정리 해고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강압적인 정리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 해고자는 전 달 사측이 신고한 2000여명을 넘는 숫자다.

이에 따라 노조는 04년 상하이 자동차 매각 사건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적 자금 투입하여 공기업화 하라”고 반발했다. 하나의 실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6월 1일 GM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 했다. 쌍용차 노조 투쟁은 6월 8일 구조조정 이후로 더욱 거세어져 몇 차례의 유혈 사태를 빚었다.

[참고자료] 쿠키뉴스 2009-06-08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법적 발효… 노조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하라” 반발 쌍용자동차가 8일 직원 976명을 해고했다. 노조측은 '파업 철회-정리해고 유보'라는 회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전문 보기

10. 경찰의 폭력 진압, 경찰 봉쇄 가속

6월 31일 쌍용차 차즉이 노조원들의 공장 퇴거를 종용하기 위해 공장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 3대를 파손. 이후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4일 사측은 노조에 노조 간부 등 190여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6일부터 사측은 청와대 및 정부 기관 앞에서 쌍용차 옥쇄파업을 중단시켜달라는 1인 시위를 열었다. 사측이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은 노조측의 장기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이후 사측은 20일 오전 평택 공장에 단수 조치를 취하고, 가스 공급도 차단시켰다. 그리고 이날 오후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가 자살했다. 22일 경찰이 쌍용차 노조 측에 테이저건을 사용, 이에 따라 노조원 한 명이 얼굴에 10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경찰은 경찰 헬기를 사용하여 최루액을 살포했다. 경찰이 개최한 최루액에 대한 시연회에서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이는 등 최루액 ‘위력’이 증명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7월 말 의료진 및 의약품 출입은 경찰에 의해 사실상 제한된 상태로, 드물게 출입이 가능했다. 30일 인권위는 쌍용차 노조의 상태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하여 단수, 단전, 의료진 차단을 해제하는 긴급 구제건을 의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성균관대 생태주의 학생모임 푸른공동체 웹자보

[참고자료] 오마이뉴스 2009-07-24 "스티로폼 녹이는 최루액"... 경찰의 반박 시연회 결과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에 이어 최루액도 도마에 올랐다…  ▶전문 보기

[참고자료] 뉴스한국 2009-07-24 찢긴 상처는 곪고 당뇨병 약은 진작 끊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 안에는 대략 600명의 노조원이 사활을 건 정리해고 반대 옥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 보기

11. 8월 2일 노사 협상 결렬, ‘노조 죽이기’ 강행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완전 비공개로 이루어진 노사 협상에서 사측이 2일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완전한 ‘노조 죽이기’가 강행, 현재 4일 째 경찰은 도장공장 이외에 다른 건물의 옥상을 점령하고 도장공장 진입을 몇 차례나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루액 살포, 대형 새총 난사 등 폭력 진압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http://sym.nodong.org/)에서 ‘소식마당’ 게시판>‘헤드라인 뉴스’에 접속해보면, 실시간으로 올라와있는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을 것.

12. 협상안에 대하여

[참고자료] 미디어오늘 2009-08-02 한 명도 해고는 안 된다? 쌍용차 협상 결렬의 진실. 쌍용자동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 보기

13. 8월 6일 노사 합의

점거농성 77일째인 6일, 쌍용차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했다. 최종 합의 내용은 무급휴직 48%, 정리해고 52%이다. 이창근 쌍용차 노조 기획부장은 이날 오후 호송되면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고 외쳤다. 이날 전경버스에서 노조원들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와 “비정규직 철폐하여 노동해방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고자료] 참세상, 2009-08-06, 쌍용차 노사 ‘정리해고 52%’ 합의 쌍용차 노사가 7일 오후 1시 40분 경 전격 합의했다…  ▶전문 보기

[참고자료] 참세상, 미디어충청 취재팀, 2009-08-07 쌍용차 조합원들 평택경찰서 이송 현장 “정리해고 막지 못했지만...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전문 보기

 

14. 그러나 합의 후…. 과연 해피엔딩일까?

평택시 고용특구 지정, 신차 개발 착수… 현재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 쌍용차 사태는 합의 이후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쌍용차 투쟁의 뒷면은 장밋빛이지는 않다. 쌍용차 투쟁 구속자 수는 97년 이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폭력을 휘둘렀던 사측 및 용역에는 모든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자비로운 ‘척’하는 정부, 정부의 방망이를 대리 수행하는 경찰.

[참고자료] 참세상, 2009-08-11, 쌍용차투쟁, 단일 노동사건 구속자 최다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투쟁과 관련해 64명을 구속했다…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