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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포스팅/사이-Be-評

참정권 제대로 보장해 주었으면...

* 블로그 '거인의 정원에서'에도 기고되었습니다.

                                                                                                                     정K l 카이로스 회원

친박연대의 양정래라는 의원이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하고 휴일 낮 시간대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투표시간을 0-24시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인데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 너무 단순한데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투표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투표일에 불가피한 일이 많았다. 왜냐하면 일을 하러 출근을 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투표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물론 투표를 할 시간은 주었다.  다른 평일보다 두 시간 정도 늦게 출근을 하라고 하니 투표를 할 시간은 주는 셈이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동감이 될 터인데 하루 열시간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다.  일요일 쉬는 날이 되면 늦잠을 자고 싶은 것이 노동자들의 마음이다. 이러한데  두 시간의 여유 시간이 주어졌으니 이런 기회에 밀린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출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 않은가?

 


저녁 8시로 연장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10시간일을 하고 나면 저녁 7시정도가 퇴근시간이다.  그 시간에 퇴근을 해서 투표를 하라니? 나는 배고프고 피곤해서 힘들다.  나야 지지하는 정당이 있음으로    악착같이 했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선거 연설 한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날라오는  선거 팜플렛만을 보고 선택할수 없는 노동자, 직장인들은 아침 출근시간을 두어시간 더 주거나,  투표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다고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의 주위에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라는 것을 최근에 안 친구가 있으니  내 생각에는 많은-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임시 공휴일은 정말 임시일 뿐이다.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양정래 의원은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사정은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헤아려 보고   발의안을  낸 것일까?

 


양정래 의원은 투표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을 했으니 퇴근을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저녁8시로 한 것보다는 더 여유롭지 않냐고 말이다.  내가 보기에 양정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투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투표를 할 수가 있으니 출근시간을 두시간 정도 여유롭게 줄 필요도 없고,  저녁 늦게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으니 잔업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 말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투표일에 제대로 쉬어 본적이 없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하다.

 


그렇지아니한다해도 임시 공휴일이 정말 임시일뿐인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왜 휴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알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시간을 아무리 연장을 한다고 해도 투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는 뒷전일 뿐이다.

 


네가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난 이렇게 묻겠다. 니들이 언제 노동자들을 국민 취급 해 주었느냐고.   선거일을 왜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지 이유를 알수 없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국민이냐고 나는 묻겠다.

 


나도 투표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되려면 노동자들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마음놓고 투표를 하러 갈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투표시간을 늘린다고 될 것은 아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내가,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출퇴근 걱정 없이  투표를 하게 해 달라.  임시공휴일임에도 오늘 출근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이 날라간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투표하게 해달라.   그것이 투표시간의 연장보다도 더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1주1표의 사회에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